논평 · 브리핑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 경호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잇단 ‘입틀막 경호’로 불만이 높은 경호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행사를 굳이 1억4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그것도 긴급입찰까지 붙여 서둘러 진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2024년 정부 총지출 예산 규모 656.9조원에 비하면 1억4천만 원이 미미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재원은 국민과 기업이 낸 혈세이고 한 푼도 허투루 지출되어선 안 된다.

애초에 윤 대통령의 폭압과 폭정이 아니었다면 ‘입틀막 경호’ 논란이 생기지도 않았다.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카이스트 졸업생을 끌어내고 무리한 의대 정원 증행을 강행하며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을 끌어냈다. 대통령 가까이 접근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끌어낸 것은 경호처의 과잉 진압을 논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폭압과 폭정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맛있는 식당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선행은 굳이 나서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는 법이다.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의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면 경호처가 과잉 진압을 할 일도 없었고, 피같은 혈세를 민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호 홍보 따위에 쓸 일도 없었다.

할 일만 제대로 하면 홍보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쇼를 하지 말고 일을 하시길 바란다.

2024. 4. 7.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