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직구 금지 같이 한심한 정책만 보던 

국민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26조원이라는 거대한 포장지 속에

정작 알맹이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세금 깎아주고 돈 빌려주는 것보다

몇 푼이라도 바로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지원한다면서

중소기업만 챙겨서는 

결국 수박 겉핥기에 그칩니다.

대만 일본에 추월당하기 전에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대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국민들 눈치만 보는

그런 경제정책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과감히 해야만 합니다.

경제를 더 이상 이념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진다 합니다.

경기는 흐름이 왔을 때 올라타야만 합니다.

정부의 보다 확실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5.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