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합니다.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합니다.

2024. 6. 29.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