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부당수사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사법 판단이 가까워 오면서 민주당의 조바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직접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불신을 선동하려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작태입니다. 

이 대표에 불리한 증인들은 공무원, 언론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전락합니다. 이 대표를 조사한 검사들은 탄핵의 대상이고, 판사들은 출신 지역과 이념 성향을 덮어씌워 조리돌림 합니다. 견제하는 언론은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노골적이고 뻔뻔한 사법방해가 국회 제1당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사법부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 불복‘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정작용을 잃었습니다. 이 대표의 사실상 당대표 연임 추대와 친명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왕국’만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나아질 기대감조차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국민의 무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선동에 의한 판단이 아닌 직접 눈을 크게 뜨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단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2024. 6. 3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