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수사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합니다.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뻔뻔하고 위험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4. 7.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