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달라는 국회 청원 동의가 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난 민심이 탄핵 청원이라는 적극적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청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실정법에 대해 심각한 위반이 있지 않은한 탄핵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청원에 백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국민에 의한 정치적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민심의 바로미터 입니다.

백만 탄핵 청원은 거부권 남발과 시행령 통치 등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의미없는 청원이라며 애써 못본 척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반성하길 촉구합니다.

2024. 7.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