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오늘까지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입법 독주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 지연 방법입니다. 문제는 채해병 특검법이 다수당의 횡포라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억울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법안, 국민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을 횡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을 막겠다고 하는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발목잡기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은 아랑곳 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옹위하겠다는 홍위병 정치입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보니 당연히 지루한 아무 말 잔치만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유상범 의원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과 최수진 의원 그리고 유용원 의원까지 ‘필리버스터 꿀잠 트리오’가 졸고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도 듣지않는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명을 받아 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 7. 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