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독일 73%, 스웨덴 79.5%, 대한민국 58% 

독일 1.54명, 스웨덴 1.52명, 대한민국 0.84명

세 나라의 여성 재 취업률과 출산률입니다. 공교롭게도 여성 재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률도 올라갑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한민국의 여성 재취업 정책은 그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예산 배정과 비효율적인 지원 체계로는 어떤 정책도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무늬만 예산, 노멀한 정책’으로 예산 집행에만 의의를 둘 계획입니까?

2024년 윤석열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으로 3,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각각 연간 4조 2천억 원과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여성 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22년 기준 58%에 불과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 시장 재진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부양과 자녀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을 똑똑하게 재분배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여성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여성 재취업 문제는 단순 복지를 넘어선 사회적 투자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형식적인 정책으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정부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삶을 지켜주는 사회,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써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개혁신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7. 9.

개혁신당 대변인 경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