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 천만 넘는 구독자 가진 쯔양마저도 성폭력 피해를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하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및 불법촬영물 협박 등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고 구하라 씨에 대한 교제폭력 및 불법촬영물 협박도 대중의 화제에 올랐습니다.

교제폭력은 3년새 신고는 57% 증가했지만 매년 검거율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특성상 교제폭력과 같이 따라오는 불법촬영물 협박 역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제폭력의 신고와 처벌이 어려운 것은 자칫 교제살인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이어질까봐 신고나 처벌의사를 표하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해도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교제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인만큼 공권력이 더 할수 있는게 없어지는데, 그 이후 교제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는 관련 통계조차 정확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가정폭력처벌법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률혼 관계는 물론이고, 결혼 예정자나 애인 수준의 친밀한 관계까지 다루고 나아가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별도 입장이 없다"며 쯔양 사건에 남일 여기듯 하는 여성가족부는 왜 여가부 무용론과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는지 곰곰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2024. 7. 12.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