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85.7%늘었고, 전체 수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5.3% 올랐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호조가 수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입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은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주력하고, 일본은 소재와 장비 공급을, 한국과 대만은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산업의 구조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무역 제재, 기술제재, 첨단산업의 생태계 제재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정치·경제의 갈등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를 가져왔고,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반도체 가격 하락과 재고 물량 적체 등 과거에 없었던 적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국내외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지켜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 개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시장의 두 배 이상 성장하여 수조 달러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테크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 앞에 국회도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그 흐름을 놓쳐선 안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기 잇따라 발의를 했으나, 극한 대치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정치 현실로 볼 때, 모처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는 상황에 입법 처리가 되지 않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 앞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야의 싸움을 즉시 멈추십시오.

국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재고해 봐야 합니다.

여야가 권력의 유지와 그것을 빼앗기 위한 이전투구는 그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입법을 하루빨리 해주십시오. 그것이 협치입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대안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4. 7. 1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