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충북 영동군에서 수해 피해를 지원하던 20대 공무원이 15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주말 동안 수해 피해 비상근무를 하고 퇴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을 과로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군인이나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수해대책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춘천 의암호 공무원 사망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에 휴가 중이었음에도 호출되어 피해복구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상급자들은 "폭우가 내리고 물이 방류되고 있는  댐 에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의암호의 수초섬을 관리하라는 지시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한 꼴이 됐습니다.

지난해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라는 임성근 사단장은 증인 선서까지 거부해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20대가 과로사를 할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감당해내지 못할 업무을 감당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매번 목숨을 희생시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다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매번 젊은 공무원과 군인의 목숨으로 값싸게 때우는 것을 방치하는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국민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7. 16.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