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청문회를 하루만 하자던 국민의힘 의견이 거부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걱정은 남아있습니다.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 하더라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자세를 보면 청문회 협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자료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비호 속에 맹탕 청문회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온다 한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전부터 우파 편향적 사고로 논란이 짙어온 인물입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 제재 기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에서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임명 강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후보자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에서 검증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MBC 노조 탄압 계획 의혹부터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뉴라이트 후원자 등 기존 우파 편향적 발언에 더하여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에 이어 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다면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합니다.

2024. 7. 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