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작년 한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여 명에 이르렀고, 폐업률이 역대 최대폭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이 전체 폐업률의 비해 2배가 넘었다는 국세통계연보의 발표입니다. 

그 원인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밀린 세금과 이자를 해결하지 못해 폐업도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요 마지노선인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 23.5%(2022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헤게모니 싸움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여당은 신뢰는커녕 집안싸움에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야당은 1인, 개딸 정치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국민은 없습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오로시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양당에 주문합니다.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활력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보다 더 시급한 것이 민생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합니다.

2024. 7. 17.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