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았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확립하는 토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맹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 제정 자체만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헌법이 내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의 현 주소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거대 정당의 극한 대립속에 국회 개원식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갈등을 넘어 심각한 폭력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가 사회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 다양성과 소수의견 존중의 민주주의 원칙을 되새기고, 타인을 이해하는 관용과 협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 7. 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