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 현지시간으로는 오후 1시 50분,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유럽의 원전 강자 프랑스를 제치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최소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쾌거는 누가 뭐라 해도 기쁜 일이며 우리 과학 기술의 미래에 있어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년여간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 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1990년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한국과 체코 간의 신뢰관계와 국내 진출 기업들이 구축해 온 우호적 협력 환경이 금번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혁명에 힘입어 원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대세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새 성장엔진 'K원전'의 급부상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는 어떤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모한 탈원전 폭주로 무너질 뻔했던 원전 산업이 극적으로 부활하며 급반등하게 된 이번 성과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승리와 자화자찬의 축포를 터뜨리기에 앞서 그저 미래산업에 대한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볼 일입니다.

R&D 예산 삭감 여파로 과학계 비자발적 실업이 21.7% 늘었다고 하고 올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입학생 수가 3명에 불과한 서글픈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은 멀고 멉니다.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에너지 공동 R&D 확대, 인적교류 활성화, 원자력 인력양성 등 유망 협력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취약해진 원전 인프라 완전 복원과 함께 원전을 미래 엔진으로 키우려면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주장하며 거대 야당으로서 휘둘렀던 원전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여당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전산업을 비롯한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역동적인 과학기술 정책 발의와 협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4. 7. 18.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