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한 체코 원전의 쾌거가 전해왔습니다. 

2022년 2월 EU 택소노미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인력의 꿈을 꺾는 각종 훼방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아니었으면 이 쾌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업적으로 자랑하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성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원전 인력이 2030년 최대 2만명 부족한데 무분별하게 의대 증원을 하면서 인재 수급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에 목숨 걸어야" 한다면서 실제 정책은 우왕좌왕 좌충우돌인 현 정부가 걱정됩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원전 관련이다 싶으면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번 경사에도 불구하고 고작 원전 수주를 대통령 치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듣고 싶은 것은 탈원전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중에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빈말이었는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전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대 양당이 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국회 통과가 필요한 원전 관련 '고준위특별법'에 미온적인 것도 지적됩니다.

양당 모두의 각성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2024. 7. 19.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