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으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 수백 건 이상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조작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일대 쇄신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혁신기업 신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남녀노소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캐릭터인 카카오 친구들을 앞세워 그 추한 민낯을 가리지 말기 바랍니다.

카카오 김 위원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경영진은 물론이고 계열사들도 엄벌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특혜 논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과 김 여사 간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조사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다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크다는 둥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 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지 않도록 검찰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24. 7. 23.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