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내 유수의 e-커머스 사업자인 티켓몬스터(티몬)와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가 대규모 환불 불가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도 예상 됩니다. 

3년전 머지포인트 사태가 떠오릅니다. 구매자 피해액 750억 제휴사 피해액 250억 도합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동안,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권을 준비하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을 못 받고 있었는데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메프의 경우 두 달 뒤에나 판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관리 소홀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e-커머스에 대한 일제 점검 추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점검으로 그칠 일도 아닙니다. 차제에 e-커머스 업계에 대한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대한 법 규정도 제정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쇄 도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티몬 위메프 환불 불가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4. 7.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