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30년째를 맞았습니다.

건설된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았던 한강 다리가 무너지면서 등교·출근 중이던 학생·직장인을 비롯한 32명이 사망했고, 아침 속보로 이 소식을 들은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비극은 건설사의 부실 시공은 물론이고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부하가 심했는데도 보수 및 관리에 서울시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미 사고 전날 밤부터 사고 불과 한 시간 전까지 균열 등의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땜질식 응급 조치만 있었을 뿐 교량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참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내무부는 '안전'이란 단어를 넣은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매년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이 됐다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성수대교가 과연 없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작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102개 중 20개 LH 아파트 단지가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없다> 저자인 저널리스트이자 안전 활동가 제시 싱어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는 "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생명, 건강,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더 큰 이윤을 얻으려다 성수대교로부터 불과 8개월만에 무너졌던 삼풍백화점, 무리한 증개축 속에 평형수를 빼는 등 안전 비용을 아끼려다 침몰해 버린 세월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자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위 조언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도 지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21.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