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임시국회가 개원합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야 대치에 가로막혀 있지만 특히 우리 방산업계에게는 '운명의 주간'으로 불립니다.

바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한 30조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이행되려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책금융의 한도(15조원)가 소진되어 현행법으로는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차입자에 자기자본(18조원)의 40%(7조200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습니다. 

1차 계약에서 이미 6조원을 소진했기 때문에 2차 계약을 진행하려면 법을 바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것 하나 지체 없이 해결 못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애초에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었습니다. 

양당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느라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새로 집권한 폴란드 정부는 우리 기업과의 방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정부와 계약한 방사계약의 규모는 최대 30조원,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합친 수출액은 50조원에 육박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치가 돈을 벌어오지는 못해도 돈 못벌게 훼방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늘 '민생'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호소인들이지만 양당이 가장 잘하는 일은 각자의 지지층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가 더 박해받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한지를 칭얼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철부지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양당이 총선 직전 눈치보기라도 하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어른스러움, 최소한의 직업적 자존심이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이 유력한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국회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2024. 2. 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