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말만 무성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속 빈 강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정부와 타협점 찾아 12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 했지만 이는 말 뿐이지, 정작 대화 파트너인 야당은 빠지고, 협의 대상인 전공의 교수는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로 생색내기 중입니다.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타협책이 나올지 심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야당과 전공의·교수 없는 협의체 개문발차는 사실상 ‘폐문발차’입니다.

정부여당은 의료개혁을 위한 타협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전공의와 의대교수 참여에 공일 들이기 바랍니다.

전공의와 의대교수에 대한 설득은 곧 야당 설득이기도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 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설득 못한다면 냉엄한 국민의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도 요청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마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칸막이를 세워 대화와 개혁의 문을 폐문시켜서는 안 됩니다. 10여 년 간 소아응급 현장을 책임져 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현장의 의료계와 여의도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4. 11. 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