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 관리로 제2금융권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 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 6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9월 들어 미래금리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는 줄이는 등 강력한 옥죄기에 나선 영향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는 예견된 결과로 당국의 정책 혼선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7월 은행권에 대한 DSR 2단계 시행을 갑자기 3개월 늦췄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등은 9월까지 30조 원 증가하는 동안 금융위원회 보금자리 대출은 오히려 16조 원 감소했습니다. 

결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의 ‘풍선 효과’로 수요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2금융권 대출 창구마저 막히면 중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더욱더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오락가락 정책을 되풀이할 겁니까?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가계대출 억제인지 아니면 집값 안정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과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어야 할 예금과 대출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금융 정책들을 시급히 세워주길 금융당국에 촉구합니다.

2024. 11. 1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