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불허되었습니다.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애초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요구를 한 이유는 전례 없는 부당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과 판결 불복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죄를 속단하고 있습니다. 탄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법적 근거와 논리보다 맹목적 믿음과 집단적 폭력성이 우선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판검사의 신상 털기와 색깔 씌우기는 ’무죄 답정너‘ 재판을 하라는 협박임과 동시에 유죄 결과는 인정 않겠다는 불복 선언입니다. 국회의원들까지 동참하는 릴레이 탄원은 사법부에 부적절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는 사법부가 이러한 부당한 협박에 굴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보호 장치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허된 이상, 이제 법관의 양심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5일 선고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11. 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