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제2기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 5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인 5만 1천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라 판단합니다.

또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유지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반도체 기술력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슈퍼을 지위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곧 민생과도 연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산업강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의 맞서 한국 반도체 및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4. 11.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