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혜경 여사가 법카 유용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중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선고 이유도 형량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매우 아쉽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심각한 반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은 내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판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유죄와 무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소요와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내일 선고 결과를 우리 정치권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2024. 11. 1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