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24. 11. 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