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성남 FC, 대북 송금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5번째 기소된 사건입니다. 

금 번 기소된 경기도 지사 시절에 사용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일반적으로 가정집 생활비에 속하는 항목의 과일 대금, 샌드위치, 세탁비 등으로 총 1억 654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참 졸열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수장이 되겠다는 대권 주자가 자신의 생활비를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호를 경영할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경기도를 경영하며 발생한 혐의가 대한민국 수장 예비 심사에서 적신호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불법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자행했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법했으면 엄벌이 마땅한 것인데, 혹시 이 정도의 혐의까지 기소하느냐는 항변입니까. 게다가 조국 대표는 정치검찰이 국가 폭력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카유용 혐의와 검찰의 수사·기소의 분리가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묵인된다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치솟아 여론재판이 될 것입니다. 비굴하게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2024. 11. 2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