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곽대중 대변인| 조국 전 장관님이 가셔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2024년 3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137

작성일2024-03-16 01:03:48

본문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심에서도 징역 2년, 추징금 6백 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판사가 법정구속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얻기 힘든 특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당을 창당하고 이번 총선에 나섰습니다. 일반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후안무치입니다. 사법부 판결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안하무인입니다.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설령 당선되어도 감옥에 갈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 운영시스템을 농락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만났습니다. 미래의 운명이 비슷하게 될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심판은 저희 개혁신당이 할 것이니 두 분은 사법 절차나 착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안무치, 안하무인, 유유상종의 민주당과 짝퉁 위성정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2024. 3. 6.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