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후반부에 접어든 이날 개혁신당은 아동인권과 같은 민생, 대북 도발 대응과 민원 사주 등 시급한 정국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복지위 감사는 아동인권 침해가 이슈로 올랐다. 자원봉사자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제시한 이주영 의원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가해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데 더해 이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으며,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관련한 조사연구의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SNS에 아동 사진이 게재되는 아동 사진 실태를 언급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적한 사항임을 설명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최근 위험 수준에 이른 북한 도발과 관련해 북한 자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천하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에 대해 실효적 조치 없이 상환 통지서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차관은 얼마 전 북한이 폭파한 경의·동해선 건설 비용 등 총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한 천하람 의원은 유럽은행과 오토 웜비어 부모의 강제 집행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법원에 공탁돼있는 북한 저작권료 등을 가압류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소위 ‘민원 사주’ 논란이 불거진 방심위 감사에서 이준석 의원은 방심위의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라 주문했다. 실제 직접 민원을 넣은 경험을 설명한 이준석 의원은 민원 심사에 수반되는 자료를 하나하나 짚었다. 이준석 의원은 민원 접수 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넣도록 하는 건 위험한 처사라며 민원 심사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튜브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 구글 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는 가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방심위의 삭제 요청하는 건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겠다는 구글 에릭슨 부사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2024. 10. 22.

개혁신당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