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3월 11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사실 주말간에 굉장히 황망한 뉴스를 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방금 사전 간담회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사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저희는 대처하기로 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하다.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 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나.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이다. 

지금 이게 뒷머리 긁적이면서 몰랐던 척, 내 일 아닌 척 한다고 될 일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는가?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이 도주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부터 '런종섭'씨는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들이 꿈꾸는 영화 속의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이다. 

하물며 그 일을 지하 범죄 조직도 아닌 국가가 나서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부리나케 비행기에 올라서 급하게 또 대사관에 부임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나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가까운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1천 미터 이상 떨어진 브리즈번으로 출발한 것을 보면 

브리즈번에서 캔버라까지 또 눈을 피해서 잠행을 할 계획인것 같다. 

이종섭 전 장관, 겸 호주대사 진급 예정자님.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님, 예비역 군복에 달린 별 세개가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즉각 호주 대사 자리를 고사하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날의 진실을 밝혀 주시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군인들이 가장 달고 싶어한다던 마지막 군복 위의 네번 째 별, 국민들이 명예롭게 달아드릴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은가? 장기판 말 옮기듯이 밖으로 빼내면 그만인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바 있는가 없는가? 수령님 지시사항을 하달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정권 심판이 다른 게 아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 국민들한테 골수까지 혼쭐이 나는 거다.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기에 제1야당 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하고 무력하다.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해 더 큰 다수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도 모자를 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2찍 지지자' 같은 소리하며 스스로를 온라인 악플러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한쪽에서는 주권자를 입틀막하고 반대쪽에서는 주권자를 조롱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비겁한 위성정당 만들어 온갖 종북 세력까지 비례대표 명단에 집어넣으니 

급기야는 멀쩡한 지지자들이 조국기부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래서는 정권 견제가 될 수가 없다. 또 운동회처럼 홍팀 청팀으로 나눠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못난이 대결 그만해야 한다. 개혁신당이 유일한 대안이 되겠다. 

대한민국에 비겁하지 않은 정치집단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견제 제대로 하고 양당의 아무 의미없는 머리채 잡기 싸움도 끝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하겠다. 당분간 이종섭 전 장관은 휴가는커녕,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싹 사라질 듯하다. 

수사가 잠잠해지고 국민들이 채상병과 박정훈 대령을 잊을 때쯤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절대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이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고 또 새기겠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전혀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국민여러분, 개혁신당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을 주시라.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정당 개혁신당이 될 것이다.가장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하는 정당도 개혁신당이 될 것이다.감사합니다.

◎ 양향자 원내대표

민주당 용인갑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검찰출신 공천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출신으로 응수했다.

결국 거대 양당은, 용인처인구의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 과학기술패권국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할 이번 총선을 고작 검·경 대결로 만들었다.

진영전쟁과 부정부패에 지친 처인구민의 한숨은 안중에도 없다. 

처인구민은 위대한 선택을 하실 거다.

이번 총선에서 싸움이 아닌 역사를 쓰실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처인에 필요한 사람은 검찰 경찰이 아니다.

수사기소 전문가가 아니라

반도체 전문가이고, 첨단산업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이다.

과거와 싸우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다.

정치 경험도, 성과도 없는 낯선 신인이 이니라

용인이 키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 절실하다.

제대로 된 일꾼과 함께 

처인은 용인의 처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처인을 넘어

세계의 반도체 수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처인구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총선의 축소판이다.

퇴행적인 권력다툼에만 열중하는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거대 양당은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온갖 비난과 네거티브를 일삼을 것이다.

상대가 이기면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호도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이승만과 김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건너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을 과거 논쟁, 이념 전쟁이 아닌 미래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자.

◎ 조응천 최고위원

저도 이종석 런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않을 수 없다.

수사상에 공공 은닉이라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신임장 원본도 없이 도주하듯 호주로 날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사를 임명한 직후 출국 금지 사실이 보도되자 공수처는 부랴부랴 달랑 4시간짜리 면피성 약식 조사를 했고,

 법무부는 전광석화처럼 그다음 날 바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어제 이 대사가 출국하기까지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가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외압 의혹도 중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은폐 축소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당직 사관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내무반 점호식 통치인 것 같다. 

어떻게든 당직 사관의 눈을 피해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행태를 말씀드리는 거다. 김건희 여사, 또 이종섭 장관 모두 다 꽁꽁 숨기고 있다. 

공수처 수사를 맡고 있는 핵심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한 게 대통령, 출국 금지 주무부처이면서도 인사검증에서 걸러내지 않은 법무부, 

그걸 근거로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대통령실, 조서 거치기에도 빠듯한 4시간만 조사하고, 

최소 2년은 호주에서 지낼 피의자가 앞으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거두는 공수처, 그걸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한 법무부,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 등 공식 절차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주재국으로 부임하러 간 이 대사. 

윤석열 정부 국정의 불통, 밀실, 무능, 무책임이 이번 사건 하나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으니 이 대사 출국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인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달랑 4시간 약식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면 아무라도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는가? 

이러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

제가 아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법에 맞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만 소환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귀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단 부임하면 대면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앞으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사의 호주행으로 당장의 의혹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실 규명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 절차를 무시하니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버젓이 정당을 만들고, 

또 다른 구속 피고인도 정당을 만들어서 법정 구속을 피한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코미디가 일상화된 정치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대사 임명 출국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법무부 장관이 이 대사 출국 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의 진실 규명을 덮으려고 노력할수록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형 사건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국 대표의 20대 정치 무관심 발언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조국 대표는 20대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 대해 20대는 정치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 

저는 조국 대표의 최대 진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도 않지만, 설령 그 말이 일부 맞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정치 혐오를 만들어낸 세력에게 있다.

정치권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내로남불이 정치 무관심을 부추겼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 사태였다. 

문제는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위선과 내로남불 당사자의 유체이탈 화법이고 2030 세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개혁신당은 모든 세대와 함께하겠다. 거대 양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핵심 지지층만 투표하기를 원한다. 이제 진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투표하면 바뀐다. 거대 양당과 그 위성정당, 그리고 그 자매정당들을 심판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개혁신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감사하다.

◎ 금태섭 최고위원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돌입했다. 저희 당은 지도부 대부분이 지역구에 출마한 가운데, 선거법 취지에 맞춰 지역구를 기본 축으로 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고 있다.

당당하게 말씀드리겠다. 22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 가운데 '선거법'상 제대로 된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법을 농락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놓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옆 자매정당을 표방하는 비례 전문정당이다.

저 금태섭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번처럼 총선을 앞두고 사리사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도 물을 것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아니, 대놓고 21대 총선보다 더 심각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진보/보수 진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제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올해 6월부터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은 자격 정당성 여부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다. 

저는 원칙 있는 민주주의자로서 제 신념에 따라, 위성정당으로만 재선 의원이 되려는 용혜인 씨와는 같은 국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지낼 수 없다. 

자매 위성정당이란 기괴한 정당을 만든 조국 씨와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독재 타도” 외치듯 “위성정당 타도”를 외칠 거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전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논의를 촉발한 하바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21세기형 독재는 ‘합법적’ 독재가 특징이라고 한다. 합법적 독재의 핵심 수단이 바로 선거법을 멋대로 개정한 후에 그 선거법을 이용하는 거다. 

한국의 위성정당이 레비츠키가 말한 합법적 독재의 수단에 딱 맞아떨어진다.

2024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독재 방식이 바로 위성정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것을 반드시 바꾸겠다. 

◎ 김용남 정책위의장

오늘자로 4월 11일 총선이 정확하게 30일이 남았다. 

이제 한 달이 남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 내지는 정당투표 득표율이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의 대표라는 분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런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 그 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 진영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수사를 했던 내용은 지금 정부와 똑같다. 

다만 자기 편과 상대 진영이 서로 바뀌었을 뿐, 그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한 데칼코마니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이 됐던 정치개혁이 됐던 개혁을 하려는 주체의 손이 깨끗해야 한다.

지금 다른 정당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깨끗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양극단의 정치, 그리고 혐오스러운 진영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앞장서는 가장 깨끗한 손이 되겠다. 

이제 30일 남은 4월 10일 총선에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다. <끝>

2024. 3. 11.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