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음

○ 일시 : 3월 15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양정숙 국회의원

=====이하 모두발언=====

◎ 이준석 당대표

당원 100%의 맛이 어떠한가? 자신 있으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던 말 한 번 더 외쳐보십시오.

최근에 여당의 꿀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인상적인 발언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발언이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미 소개되고 발굴되었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선거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을 결사옹위한다는 이유로 묻지 마 투표를 하도록 유도했던 소위 “조직 동원 선거”, 

그게 바로 여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많은 막말 의혹 제기에도 당선이 되자 장예찬 후보는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대중이 이해하고 면죄부를 줬다는 착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공천이 있었던 것이다.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소개되었지만, 장예찬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도태우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까지 공천하는 무리수를 두고있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예찬 후보의 개성넘치는 발언이 부담일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공개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장예찬 후보의 학력과 병역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증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전당대회 기간 중 제보가 쏟아졌던 기억이 있다. 조국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철저히 검증했길 바란다.

하태경 의원의 경선과 관련해서도 50대 이상의 응답이 86%이고 20대에서 40대까지가 14%라는 기괴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의 기본은 인구비례 샘플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선은 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여당의 공천은 통계의 기본조차 무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허울을 이제 떼고, 호떡 공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몇 달간 여권은 일부 언론과 함께 한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한 부흥회를 지속해 왔다. 

그런데 강서 재·보궐선거 비해서 민생이 무엇이 나아졌는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선거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때려잡는 노력의 절반만 물가 때려잡는 데에 투입했어도 지금과 같은 물가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선 채소와 과일의 가격 상승률이 40년 사이에 가장 가파른 수준이라고 한다. 

전공의는 압수수색 할 수 있어도 사과와 토마토는 압수수색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면 통치할 자격이 없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생문제를 도외시하고 

지난 2년간 콜로세움의 검투사 정치만 해온 집권 세력에게 매우 큰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비명횡사에 더해서 “장예찬 프리패스” 공천이 보여주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정치에 양당을 긴장시킬 수 있는 건전한 대안세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선거에서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개혁신당에 주시는 한 표가 바로 거대 양당에 동시에 보내는 경고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양향자 원내대표

지난 2016년 총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는 그의 ‘막말’ 때문이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의 결단은 그래도 한국 정치에 상식이 살아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때는 역사적 맥락의 ‘망언’과 사회적 맥락의 ‘막말’은 정치적, 사회적 악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최근 정치에는 그런 금도도 무너졌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 혐오, 조롱, 문자 테러가 만연된 것도, 정치가 끝간데 없이 추락하는 것도, 그 상식과 금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제, 망언과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시스템 공천 자랑하던 거대 양당은 어떻게든 쉬쉬하며 그들을 감싸려다, 민심이 들끓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 

반성해서 하는 일인가? 그저 눈앞에 선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거대 양당은 국민에게 혼쭐이 나야 한다.

한쪽을 심판해서 주류를 교체해봤자 둘 사이 기득권 교체일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거대 양당은 오랜 시간 견제받지 못했다.

견제받지 못하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반드시 나태하고 부패하며 타락한다.

지금은 그들이 분노한 민심에 겁먹은 척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게 그대로이다. 

이번 선거는, 이 낡고 오만한 정치 기득권을 각성시키는 기회여야 한다. 막말과 증요의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뀐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정치가 없어진다.

◎ 조응천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드는 22대 총선 코메디가 이제는 막장드라마로 가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위해 비례대표 8명을 제명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징계절차을 통해 제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어떠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멀쩡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해당 의원들은 순순히 당적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민망했던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원 8명의 제명사유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하면서도 당헌.당규에 의해 제명이 해당된 것은 아니다라고 두둔한다. 

세상에 당헌.당규에 의하지 않은 제명이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 

한술 더 떠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이 국민의힘 발전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따라 제명하였는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힘에 묻고싶다.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덕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4년간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다른 괴물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비례의원 8명에게는 희생정신 운운하며 극진한 예의를 다하면서, 

주권자로서 국민의미래에 정당투표를 해야할지말아야할지 결정해야하실 국민께는 

이들이 어떤 경위로 어떤 규정에 따라 제명당하는지 밝히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이 8명의 딱집어 비례대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례투표용지에서 기호4번을 배정받아 지역구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두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곧 한 위원장을 따라서 비례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해 최소 9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을 징계제명할 것이다. 

그것도 비례대표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꼼수제명에 나설 것이 뻔하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투표 용지에서 같은 칸을 차지하는 것이 꼼수 선거전략으로는 유효할지는 몰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아무 생각없이 표나 주는 자판기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매번 선거마다 되풀이할 수 없다. 

의원 꿔주기로 인해 거대양당은 덤으로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 그리고 선거비용보전금까지 100억대의 혈세를 두둑하게 챙기게 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생생히 목격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몰각하기 위하여 괴뢰정당을 급조하고 100억대의 국민혈세를 편취하였으면 창피한 줄이나 알아야하는데 

그런 양심을 기대하기에는 거대 양당은 이미 너무 기득권화되어 버렸다. 이런 제도라면 아예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다.

경쟁적으로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포커게임에서 레이스 하듯이 8명을 배팅하니 그래? 나는 10명 

하는 식으로 선거판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막장으로 달려가는 세금도둑 거대양당을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

또한 불공정 막장 비명횡사 공천으로 낙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상화를 위해 당내 잔류를 결정하신 의원님들의 용단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단호히 거부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의 민주당 정상화라는 숭고한 뜻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일뿐더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출마시키고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후보는 지역구 투표용지에만 있다. 그리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정당들 뿐 아니라 

거대 양당의 의석수와 국고보조금 확보용으로 만든 괴뢰정당들도 있다. 또 거대 양당에 기생하여 곁불을 쬐기 위해 급조한 정당들도 있다.

우리 개혁신당은 당당히 평가받겠다. 

비록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는 못하지만 지역구와 비례 모두 공천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두 거대정당의 막장드라마로 아직 정당기호조차 확정짓지 못하지만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세 번째 칸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3당으로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번 총선도 막장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거대양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 금태섭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이종섭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유재수 감찰무마와 판박이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누가, 어느 기준에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다.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외교관 여권으로 해외로 보내는 일이 어떻게 상식에 맞겠는가. 사법농단이고 수사방해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서슴지 않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는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 기생하는 조국혁신당이 이런 행태를 비판할 도덕적, 윤리적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재명 대표의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나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비교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도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던 사건을 권력이 비호하고 무마한 전례가 있다. 바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다. 

조국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법원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라고 했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반성도 없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봉장으로 자처하고 있으니 정치가 코메디가 되는 것이다. 

유재수 감찰무마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종섭 도피시킨 사람을 나무라는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한테 손가락질하는 꼴이다. 

한국 정치는 쳇바퀴를 돌듯 원점으로 회귀하는 일을 반복한다. 

위법한 감찰무마 사건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하던 조국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처럼 

몇년 후에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자들이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거울처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 사이에 채상병과 같은 희생자, 그 가족들과 같이 비통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극렬하게 싸우고 대립하지만 서로 똑같이 닮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핑계거리가 되는 기득권 양당정치를 깨야 한다. 

언제까지 똑같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를 참아야 하는가. 

바른 소리하는 정치세력, 자기 편이 잘못했을 때 용기있게 쓴소리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 

개혁신당이, 저 금태섭이 그런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끝>

-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