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3월 27일(수)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허은아·양정숙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 배석 : 곽노성·박경애 혁신위원

◎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주영이다. 

저는 개혁신당의 비례후보 1번이다. 비례후보 순서는 비공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 또한 공식 발표가 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저는 저의 경력과 정체성, 그리고 상징성이 인정받은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뻤다. 

그런데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보며 가족들과 여성의 비례대표 홀수 할당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딸이 물었다.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기쁨은 조금 줄었을 것이다. 

병원에서 일 할 때, 그 곳에는 남녀가 없다.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 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해서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성 의사를 한 명의 의사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저의 모든 남성 동료들이 그 발언에 함께 분노하고, 반박해 주는 것을 보며 저는 진정 평등한 관계의 동료애를 느꼈다.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뿌리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여성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할 능력으로 국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 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실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여성이 374명, 남성이 11명으로 무려 96.9%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자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 제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되었다면 저는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며 경쟁 속의 협력은 더욱 그렇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여성으로서 엄마이고 아내이며 딸이자 며느리이다. 동시에, 저는 사회인으로서 소아 환자를 돌보고,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제는 예비 정치인이기도 하다. 저는 여성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하고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딸 또한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당당하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천하람이다.

우선 제 준비한 발언하기 전에 저는 비례대표 여성 할당이 없었다면 제가 비례대표 1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이주영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정도 이주영 위원장님 같은 어떤 패기와 대단한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성 할당이 없었더라도 이주영 위원장님을 제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

하나의 유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동의 간음죄라는 유령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핵심 공약으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라고 썼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협박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만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만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의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관계 하자", "우리 서로 합의 하에 하는 거야, 너 동의하는 거 맞지?" 이렇게 확실하게 상호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한쪽이 "사실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라고 주장하고,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명시적인 동의의 확인 과정 없이도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신호를 감지하고,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는 그런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다. 

이에 젊은 세대는 이미 6년 전에 이 입법 시도를 풍자하는 의미로 '성관계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고 "앞으로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모 연예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가 성관계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법상 모든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 다시 말해서 국가에 있다. 

이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에서도 성행위 상대방의 의사 또는 동의 유무는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될 우려가 매우 크다.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신중하게 내는 대법원조차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객관적인 행위 수단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성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되지 않은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가 변호사로 업무를 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정황이 충분함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고,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 입증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를 상당수 경험했다. 

실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물증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반대증거가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심적 부담과 괴로움을 안긴다. 

이에 더해 비동의 간음죄까지 도입된다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본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 비동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하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십시오. 

국가는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느끼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잡고, 성범죄를 최대한 근절하고 무고는 최소화하자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공약이었다. 수많은 젊은 세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범죄·무고죄 처벌강화 공약이 젠더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공감했다.

그런데, 그 공약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공약을 만든 젊은 정치인, 청년보좌역들은 토사구팽하고, 성범죄·무고죄 처벌강화 공약이 왜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이 공약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이 공약이 왜 필요한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서 일단 청년보좌역들이 하자는 대로 던져놓고 그다음은 나 몰라라 한 것인가?

그때 그 청년보좌역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상당수가 개혁신당에 와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만 이용해먹고 길바닥에 유기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약을 만들었던 청년들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그렇게 그 청년들은 저희 개혁신당에 와서 그 공약을 다시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청년보좌역이 만든 소중한 공약들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청년보좌역과 그들이 만든 공약에 공감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 모두를 배신하고 유기해버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유능'을 유기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무능한 자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이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던 그 유능한 젊은 세대에 의해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젊은 세대와 국민을 속여 집권한 후 조폭정권이 된 윤석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개혁신당은 결코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거나 복귀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과 싸우겠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맞서겠다.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님 선거 이겨보겠다고 민주당 뿌리인 민주주의 가치도 버리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명 쉐쉐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왜 중국을 직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이 대표의 발언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바이도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라갔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이렇게 사이가 밝은 사람은 드물다며 이 대표 칭찬 일색이다.

이재면 대표님 만족하십니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대표의 발언은 외교상의 언사로 봐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심지어 민주당 정체성의 뿌리인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존 아킬리노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서면 입장에 따르면,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행위로 전 세계에서 딱 세 국가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다. 중국의 침공도 셰셰고 러시아 침공도 셰셰면 북한이 침공한다면 뭐라 하실 겁니까?

그때도 셰셰라고 하실 겁니까? 대만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셰셰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는 합니까?

제1 야당 대표가 과연 생각은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 뿌리인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내려진 채 그저 선거 한 번 이겨보려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인가?

상대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구태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중국 교육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만에 이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세계 파운더리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TSMC가 대만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일본 등 스마트폰, 전기자동차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는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제1야당의 대표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물론 잘못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지성 지적은 국익적 측면에서 어떠한 시립도 없을뿐더러 국민들로 하여금 현타만 오게 만드는 발언이다.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력을 이용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는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적들과 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내던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란다. <끝>

-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