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경우 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 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4조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당소속선출직공직자‧사무처 당직자 및 주요 당직자등의 의무)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사무처 당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제9조(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제11조(통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3조(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 1인,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인, 전략기획부총장, 조직국장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특례) 창당 전당대회 이전에 가입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당원자격심사를 면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당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등) ① 당원은 납부 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납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며, 취약지역 등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공직자 및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공직자 및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④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

제4조(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중앙 공직자 등은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당비환급)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5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비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최고위원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직책당비납부기준]

구분대상 직책당비 납부기준(월별)

◦상임대표, 공동대표 100만원 이상

◦원내대표 100만원 이상

◦최고위원 30만원 이상

◦상임고문 10만원 이상

◦정책위의장 30만원 이상

◦사무총장 30만원 이상

◦전국위원회 의장 30만원 이상

◦상임전국위원, 대변인 10만원 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장 5만원 이상

◦시·도당 위원장 10만원 이상

◦시·도당 부위원장 5만원 이상

◦시·도당 고문·자문위원․대변인 3만원 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5만원이상

◦당원 5천원 이상

전당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당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전당대회는 블록체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전당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대의원에 의한 전당대회로 할 수 있다.

제2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3조(대의원 정수)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1,0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단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7. 청년위원회 위원

8. 각 상설 위원회 위원

9. 후원회원

10.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1.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2.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국위원회 위원

15.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6.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7.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500인 이내

18. 국회의원 보좌진 1인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3인

② 제1항 제15호의 대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제청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3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16호의 정수는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15%이상 시‧도는 6명, 5%이상 15%미만은 5명, 5%미만은 4명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까지로 한다.

⑤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20%이상 40%이하는 만 45세 미

만 당원으로 구성한다.

⑦ 제1항 제16호, 제1항 제17호, 제1항 제18호의 대의원 명부는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하며, 그 정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결원) 전당대회 대의원이 사망, 탈당, 당직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의결된 당원은 지역위원회의 추천으로 시‧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일까지 재의결한다.

2. 제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당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일까지 재추천 한다.

제5조(대의원 당비 납부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당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당대회 의장단

제9조(임원) ① 전당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10조(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11조(권한대행)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규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2조(설치) 전당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당헌개정안의 정리 및 관련 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개정안 작성

4.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인을 두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사준비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다른 분과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

가. 당헌개정안 정리 및 관련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정강정책개정분과위원회

가. 강령‧기본정책의 개정안 작성

④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내‧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는 제15조(소집 및 의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무지원부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당 소속 국회부의장

4.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5. 고문단

6. 사무총장

7. 시·도당 위원장

8. 당 소속 시·도지사

9.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10. 당 소속 국회의원

11.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12. 시·도의회 의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17. 청년위원회 및 상설 각 위원회 임원 10인 이내

18. 후원회 임원 5인 이내

19.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50인

20. 직능과 계층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10인

① 제1항 제13호의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은 각 시‧도의회의 당 소속 원내대표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없는 시‧도의회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9호의 정수는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도별 정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 제1항 제20호의 전국위원 선임 시 여성을 50%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4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2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장단) ① 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대표가 담당하고, 부의장 2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단

4.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

제7조(의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실무지원부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별지1호]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기준

(전국유권자수 대비 시‧도 유권자구성비 전국위원 수)

20% 이상 12

15% 이상 ~ 20% 미만    9

10% 이상 ~ 15% 미만    7

7% 이상 ~ 10% 미만     5

5% 이상 ~ 7% 미만      3

3% 이상 ~ 5% 미만      2

3% 미만                 1

2. 시‧도당 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기준)

시‧도 유권자수 구성비 시‧도 선출 전국위원 수

서 울 8,477,244 19.3%    9

부 산 2,958,290 6.7%          3

대 구 2,071,120 4.7%          2

인 천 2,500,690 5.7%          3

광 주 1,208,263 2.7%          1

대 전 1,237,183 2.8%          1

울 산 953,648 2.2%            1

세 종 263,388 0.6%            1

경 기 11,067,819 25.2%       12

강 원 1,323,766 3.0%          2

충 북 1,354,046 3.1%          2

충 남 1,781,956 4.0%          2

전 북 1,542,579 3.5%          2

전 남 1,592,850 3.6%          2

경 북 2,282,938 5.2%          3

경 남 2,823,511 6.4%          3

제 주 554,956 1.3%            1

합계43,994,247 100%          50

상임전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국회의원

5.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전국위원

6.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위원 3인

7.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위원 3인

8.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상임전국위원 3인

9.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1인

② 제1항 제5호의 위원은 원외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수의 10% 이내에서 선임하되,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및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대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수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③ 제1항 제10호의 시‧도의회 대표의원은 각 시‧도의회의 당 소속 원내대표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없는 시‧도의회의 경우 해당 시‧도의회 당 소속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위원은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⑤ 제1항 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기구

에서 후임자를 선출 또는 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는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 또

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5.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7.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

8.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 적용의 당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제4조(의장)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위원회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안)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사무총장

제7조(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다음 각 호의 당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의장은 출석한 당직자에게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사무총장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정기회의는 월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의 의결로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조제9호의 당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2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6조(상임대표의 선출),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 제28조(여성최고위원), 제29조(청년최고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당기구’라 함은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정당기구 및 그 정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제3조(선거사무 협조) 당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당기구는 당헌 제26조(상임대표의 선출) 제1항이 규정한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단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 관리위원등의 중립 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당원이 아닌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2조(구성)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9조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단) ①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이하 “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② 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으로 한다.

③ 당원 선거인은 각 지역위원회별 유권자수의 0.1% 이내로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최소 유권자수를 갖는 지역위원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인단 수비율을 1:2로 하여, 지역위원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위원회별 20인 이내의 당원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추첨 당원

④ 지역위원회별로 배정된 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만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⑥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피선거권) ①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당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 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에 등록상황 보고

4.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7. 동일득표자 처리방식 결정

8. 결선투표 개최방식 결정

9.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10.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당원에 대한 제재

11.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2.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15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17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0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일 후 2일부터 전당대회일까지로 한다.

제21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선거기간개시일 5일전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거일과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선거인단의 선거일로 한다.

③ 이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선거일이라 함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거일을 말한다.

제5장 선거인단명부

제22조(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선거인단 명부 작성 기준일 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명부열람)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단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열람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명부열람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명부의 정정 등) ①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단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단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단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부의 확정) ① 선거인단명부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을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6장 후보자

제27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등록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1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7조(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탁금)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3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33조(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3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전당대회 일까지로 한다.

제3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장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제36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출 수량은 위원회의의결로 정한다.

1. 선전벽보

2. 소형인쇄물

②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첩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안내를 위해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합동연설회)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TV,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담‧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 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6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

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

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제38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8장 선출

제41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한다.

1. 상임대표 선거는 1인 1표

2. 공동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투‧개표 등)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까지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개표장의 질서유지) ①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질서 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상임대표 당선인 결정) ① 상임대표는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구체적 방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상임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상임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45조 (선출직 최고위원당선인 결정) ① 공동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득표자를 공동대표 당선인으로, 2위 내지 5위의 득표자를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위 득표자 이내에 청년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46조(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당선인결정 공고‧통지 등) 제44조(상임대표 당선인 결정), 제45조(선출직최고위원 당선인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48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제49조(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중앙당 및 시‧도당(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2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제50조(경고) ① 위원회가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2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②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1조(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불복신청) ①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장  보칙

제53조(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한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5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보궐선거) ① 상임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당헌 제26조 제3항에 따른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당헌 제27조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임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임대표의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문기관

제2조(구성) 상임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다.

1. 당무에 관한 상임대표에 대한 자문

2.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제3장 보좌기관

제4조(구성) 상임대표는 상임대표의 보좌기관으로 상임대표 비서실 및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5조(상임대표 비서실) ① 상임대표 비서실은 비서업무 및 기타 상임대표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대표 비서실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상임대표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③ 상임대표 비서실에 필요한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제6조(특별보좌역등) ① 상임대표는 정책 자문 및 당무보좌를 위하여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역 등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5. 정책위원회 의장

② 제1항 제4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외부영입인사를

우선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제3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전국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4조(의장) ① 상임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상임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당헌 제33조(권한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대표는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제5조(의안) 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상임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록)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무집행기구, 시‧도당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당 사무처

제2조(중앙당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정책국장, 총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③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략기획단을 통할하고, 당의 철학과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실행계획 및 평가, 정보화 업무를 관장한다.

④ 기획조정국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⑤ 조직국장은 당 조직과 대외협력,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한다.

⑥ 홍보국장은 당의 홍보와 뉴미디어, 국제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⑦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⑧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둔다.

② 당 대변인은 당무관련 사항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③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인사로 하며, 국회운영 및 원내 관련사항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④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정책대변인들을 둘 수 있다.

⑤ 정책대변인은 상임대표가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임대표가 사퇴 등 궐위 시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⑥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하여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전략기획단) 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당의 철학과 장기적 목표를 고려한 전략수립 및 실행 가능한 로드맵 개발

2.실행계획 수립 및 구체화

3. 전략의 과정관리 및 모니터링

4. 전략 성과평가 및 미래전략 보고

5. 외부환경 모니터링 및 트렌드 분석

6. 당 내부 조직 소통 강화 및 협업

7. 중장기 혁신 및 단기과제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8. 정보화전략 수립 및 기능수행

9. 당무기획 및 당기구의 각종 기본계획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운영

제5조(중앙당사무처의 부서) ① 중앙당 사무처에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처 부서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임면한다.

③ 각 담당자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무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대책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4.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최고위원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임대표 주재 주요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8.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고문단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임대표 및 사무총장 주재 사무처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13. 정당 정기보고, 중앙당 변경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14. 각종 공문서의 통제 및 관리 업무

15. 주요당직자 명단 관리 및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6. 당 홈페이지 주요당직자 일정, 주간 주요당무 관리

17.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기타 공천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온라인 공천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공천심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서류 및 면접심사 업무 지원, 경선관리업무 지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대응,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업무 등 공천실무 총괄

19. 상시적 인재관리를 위한 인물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20. 당 기구 소속 인사의 당 기여 활동사항 기록 및 관리

21. 정치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22. 긴급 현안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

23. 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2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및 당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맞춤형 전략 개발

25.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 정보의 분석 및 판단

27. 소관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 등 마련

제7조(조직국) 조직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당적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당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시·도당 당무활동 관련 사항

5. 지역위원회 당무활동 관련 사항

6.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 및 참석에 관한 사항

7.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상임대표 및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각종 선거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주요선거 시 중앙당 유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3. 중앙당직자 지역순방 및 당원에 대한 상임대표 서한·메시지 발송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활동 지원

17. 당원에 대한 표창 상신에 관한 사항

18. 당원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9. 연수교과과정 및 연수교재, 교육 동영상 등 콘텐츠 개발

20. 당원・당직자 및 국회의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1. 공직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교육

22. 온라인 연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 위원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24.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8조 (홍보국) 홍보국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홍보논리 개발 및 전파

3. 홍보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 관련 사항

5. 각종 매체 광고 관련 업무

6. 각종 공직선거 홍보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8. 당 공식 온라인매체 관리·운영

9. 웹·모바일 특별페이지 제작 및 관리

10. 온라인 매체용 홍보 컨텐츠 제작

11. 대국민 SNS 이벤트 기획 및 시행

12. 온라인 광고 관련 업무

13. 시·도당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14. 온라인 홍보 관련 대외협력 업무

15. 국제 언론 관련 협력

제9조(정책국) 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3. 주요 정책현안 관리 및 쟁점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당 중점처리법안 선정 및 관리

5.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등 각종 정책현안 점검회의 지원 및 후속조치 관리

6.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정 협의 및 당‧정‧청 협의 지원

7. 정책 의원총회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별 일일정책보고서 작성

9. 주요선거 정책공약 개발 및 공약집 제작

10. 주요선거 정책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제‧개정 및 예산반영 사항 관리

11. 정책홍보계획 수립 및 정책홍보물 제작

12.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지원

13.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지원

14. 선거방송토론회 및 정책위원회 주요당직자 방송인터뷰 참고자료 지원

15. 정책현안 관련 민생탐방 기획 및 현장방문 지원

16. 정책위원회 주최 민생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지원

17. 정책위원회 소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TF팀 활동 지원

18.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정책참고자료 지원 및 후속대책 수립

19. 국정감사 정책상황 대응 및 백서 제작

제10조(총무국) 총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

2. 당인 및 문서 관리, 문서 수발

3. 당 영조물 및 자산 관리

4. 위원회 등 각 기구에 대한 서무지원

5.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국‧내외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9. 사무처당직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당 재정운용 기본계획 수립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자금관리

13.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14.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관련 사항

15.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16. 재정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예산결산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해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20.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1.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상임대표 비서실) 상임대표 비서실은 상임대표 활동지원 및 상임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공동대표 비서실) 공동대표 비서실은 공동대표 활동지원 및 공동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 활동지원 및 원내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시‧도당사무처

제14조(시‧도당사무처)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사무처에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15조(시·도당 사무처의 업무) 시‧도당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당 조직에 관한 사항

2. 시·도당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디지털활동에 관한 사항

4. 시·도당 여성·청년활동에 관한 사항

5. 시·도당 직능활동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정책·민원활동에 관한 사항

7. 각종 선거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 자산 및 회계 관리

9.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6조(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는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당직자의 정의)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당무집행기구에 속한 당직자를 말한다.

제3조(인사)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2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제4조(기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처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1인

3. 공동대표가 지명하는 1인

4.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정책국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순환인사 원칙)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속한 사무처당직자는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 당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10조(의사진행의 독립) 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평가, 사실조회 및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당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사무처 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14조(임면자격요건) 사무처당직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당원 중에 선발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사람

2.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제15조(여성할당) 사무처당직자의 신규 임용시 연도별기준으로 하여 여성을 30%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제16조(교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년)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8조(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을 겸한다. 다만, 당무집행기구 및 국회운영전략을 전담하는 국회정책연구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파견) 정책연구소에 사무처당직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 사무처당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기승진 및 특별승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에 한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성별, 연령,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직제‧상벌) 사무처당직자의 직제‧상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규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는 당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 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은 상임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임대표는 위원의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10조(징계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11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상임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요구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 제4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위원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18조(윤리강령)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19조(윤리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징계

제20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지역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임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상임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제24조(당무 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회부)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6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제28조(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29조(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0조(처분의 취소·정지) 상임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4절 포상

제31조(표창구분 등)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상임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상임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2. 2등 공로표창

3. 3등 공로표창

②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이하 ‘당직자'라 한다)의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2조(표창사유) 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기념비적 공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3조(표창권자) 표창은 상임대표가 행한다. 다만 2등 공로표창은 공동대표,원내대표·정책연구소 소장·사무총장에게, 3등 공로표창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장 수여) 상임대표·공동대표, 원내대표·정책연구소 소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5조(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도당윤리위원회

제36조(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

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4.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8조(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0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41조(이의신청)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43조(처분의 취소·변경)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4조(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실무지원 부서 및 간사) ① 상임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당무감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 당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객관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 직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

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

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상장기업에서 임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내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천 신청 시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7.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10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와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 기구와 당원이 협조요구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조사 및 감사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사 및 감사 대상자는 위원 중 현저히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기능 및 권한

제14조(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에 관련된 경우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당헌·당규 위반 또는 부정사건 관련자 제보 접수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의혹 제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한다.

제15조(중앙윤리위원회 징계회부)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제1항의 징계 종류중 하나를 선택하여 징계의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조사) ①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미 종결한 사안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7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① 위원회는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상황 등의 점검과 공직선거를 대비한 지역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매년 1회 정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당무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60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무감사의 대상 및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당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무감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를 감사반에 차출할 수있다.

⑤ 위원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관련당 기구에 전달한다.

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치학교의 각 부서 및 임·직원,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치학교와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인지 또는 사무총장, 정치학교의 교장,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위원장은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지정하며, 중앙당 당무감사실은 이를 보좌한다.

④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사무총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상 비위·비리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무총장 등은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등 일시적인 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위원회는 제1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0조(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실무지원 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당무감사실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당무감사실의 장으로 한다.

② 당무감사실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위원회 등 당 기구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호 및 제17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업무의 지원부서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하고 간사는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한다.

제22조(자료보관) ① 당무감사실은 위원회가 접수하는 각종 제보,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위원회가 작성하는 부정사건 관련 기록,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사무처 및 정책연구소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 감사 결과 등을 전자 자료의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자료를 보관함에 있어

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청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당규는 당헌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해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헌‧당규를 따르고, 구체적 사항은 청년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3조(권한) 청년위원회는 당헌·당규 범위 내에서 독자적 사업계획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 입장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해석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구성 및 기능) ① 청년위원회는 만 45세 미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청년지지세 확산 및 각종 청년단체와의 유대 강화

2.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발전 및 통일을 선도할 각 분야의 청년지도자 발굴‧양성

3. 청년층의 여론 수렴 및 반영

4. 각종 선거 시 득표 전위조직으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를 고양하고 타당의 청년조직 활동에 대응

5. 청년층의 지지 확대를 위하여 학업‧취업‧출산‧육아 등 2040 생애주기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의 마련

6. 청년인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육성본부 운영

7.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건의

8. 주요 청년이슈 관련 대응방안 마련

④ 청년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청년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청년위원회를 둔다.

제5조(중앙청년위원회) ① 중앙청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중앙청년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중앙청년위원장(이하 “청년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년최고위원이 겸직한다.청년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한국의 희망 청년단(만 29세 이하) 등 다양한 직할조직을 둔다. 직할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설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당헌 제49조의 상설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의장) 및 부위원장(부의장) 등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각 위원회별 시‧도 기구 및 산하 기구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1. 여성위원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노인위원회 (제한을 두지 아니함)

3. 장애인위원회 (제한을 두지 아니함)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약간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중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일부는 당원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중대사고로 당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대표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대표가 사퇴 등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 까지로 한다. 다만, 선출직의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소집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2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2장 상설위원회

제1절 여성위원회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여성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온·오프라인 상의 여성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활동

2. 각종 여성단체·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4.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5.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확대 및 지원 활동

6. 여성정치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7. 소외 계층 여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제6조(분과위원회) ① 여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및 의사와 관련하여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상임전국위원 및 전국위원) ① 상임전국위원(이하 “여성상임전국위원”이라 한다) 은 중앙여성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4인 등 총 5인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이하 “여성전국위원”이라 한다)은 여성상임전국위원 5인과 시·도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각 1인으로 한다.

③ 여성전국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명 또는 재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중앙여성위원회운영위원회) ① 중앙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시·도 여성 위원회) ① 시·도 여성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 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 여성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시·도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시·도 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시·도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여성위원장으로 한다.

⑥ 시·도 여성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시·도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 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절 노인위원회

제10조(구성 및 기능) ① 노인세대의 정치참여와 실버정책 수립, 기타 노인세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위원회를 둔다.

② 노인위원회는 만 65세 이상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 노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노인세대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2. 노인세대의 당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3. 노인세대의 고용‧건강‧복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관련 정책 활동 지원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노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노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및 의사와 관련하여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절 장애인위원회

제12조(구성 및 기능)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장애인정책 수립,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노인위원회는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③ 장애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2. 장애인의 당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의 고용‧건강‧복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관련 정책 활동 지원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장애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및 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분과부위원장은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은 및 의사와 관련하여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치학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1조에 따른 정치학교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치학교에 교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② 정치학교의 교장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사무국장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임대표가 궐위된 경우 교장의 임기는 차기 교장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교수) ① 정치학교에 강의 및 교재연구를 위하여 약간인의 교수를 둔다.

② 교수는 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교장은 특정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실무지원) 상임대표는 정치학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장 정치학교 이사회

제5조(구성) ① 정치학교 이사회는 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교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2.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시민정치교육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당헌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하여 정책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2조(연구소의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 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3. 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4.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5.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6.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

8. 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9.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10.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과 정책 활동

11.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3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연구소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2. 원내대표

3.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

4. 사무총장

5.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추천하는 3인 이내

6. 외부인사 중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②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한다.

③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소장 등) ① 연구소에는 1인의 소장을 두고, 1인의 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며, 임기를 보장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소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 대표가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과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소장이 의안심의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소에 외부인사와 당내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소 직원 임면, 평가 등을 담당하게 한다.

② 연구소의 직원은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소의 직원이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승인) ①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개의무)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의 정책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무) 연구소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각급 공직선거의 당해 선거구 선거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방조직의 구성) 시‧도당은 시‧도당대회‧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장 시‧도당

제4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직역별로 선임된 직능대표

11.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

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직능

대표성을 가진 당원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와 지역위원회별로 선임하는 당원의수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 제4항과 같이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는 자치구‧시‧군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 등 자격요건) ①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 운영위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당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전국위원의 선출

3.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4. 공직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당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취약지역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소집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는 대회공고일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④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7. 각급 선거인단의 구성

8. 지역위원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추인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⑥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운영위원이 의결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제2항 제1호의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해당 시‧도 관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선임하되, 1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⑧ 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중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도당의 경우 해당 시‧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제2항제9호의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은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없는 시‧도의회의 경우 시‧도당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제9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수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⑤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주요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시‧도당 당직자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10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등록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타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취약지역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 연장자가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사고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도당대회대의원등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 전까지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다음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의 접수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시‧도당대회 선출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정수는 전당대회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 ① 시‧도당에 당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그 명칭은  {한국의희망 ○○시‧도의회의원총회 } 및  {한국의희망 ○○시‧도기초의원협의회 }로 한다.

②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수인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는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④ 광역의원총회 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사고시에는 부대표 및 부회장 중 최다선,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의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당 광역의회의장‧부의장, 기초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실시한다.

제19조(시‧도당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시·도당 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청년위원회,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및 장애인위원회가 있다.

③ 제1항의 특별기구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의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사고 시‧도당) ① 관내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 2이상의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22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취소)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 유권자수의 0.2% 이상의 당원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관내에 주소지를 둔 당원의 수가 해당지역 유권자수의 0.2% 미만인 경우

2. 지역위원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기타 지역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지역위원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지역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위원회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지역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2. 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7.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

2.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3.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4.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④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중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1. 지역위원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당원 선거로 선출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포함)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3.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선거시행에 관한 사항은 최

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출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에 선출대회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등)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

1.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사립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법인체의 대표자 및 상근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4.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5. 윤리위규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강력 범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공모 신청 시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사퇴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3.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④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임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국장 및 조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조직위원장 공모 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0조(신청자격), 제11조(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제12조(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위임규정) 지방조직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지방조직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하 ‘원외지역위원장’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1인과 회장이 임명하는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수인과 간사를 둔다.

③ 회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2. 상임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자문

3.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4.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4조(소집 및 의사) ① 협의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원외지역위원장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 원외지역위원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원외지역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의회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재적 원외지역위원장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원외지역위원장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③ 등록후보가 1인일 경우 재적 원외지역위원장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⑤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선출 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임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지원부서) 협의회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내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 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의 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선거일) ①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상임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② 원내대표의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까지 개최한다.

③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상임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의원총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상임대표가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궐위 시에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원내대표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제반업무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원내대표 선출업무를 마침 으로써 종료한다.

제9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후보자

제10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일에 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1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16조(정견발표)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7조(합동토론회)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다만,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부 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제5장 투‧개표

제19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③ 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제20조(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감표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6장 당선자결정

제22조(당선자결정) ① 원내대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3조(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제22조(당선자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원내대표임기

제24조(임기) ①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그때까지로 하며,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25조(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제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7조(불복신청) 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익일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28조(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중앙당 총무국에서 담당한다.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3.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②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제2장 정책위원회 회의

제3조(회의의 종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이하 “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② 각 급 회의의 장은 의장이 한다.

③ 각 급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②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장단회의) ① 의장‧부의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5. 당정협의 업무

② 의장단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인사‧예산

제6조(임용자격 및 임면) ①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개발연구원의 임면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임용자격기준은 의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소에 정책개발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의원입법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원입법안의 작성 및 처리 등 당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입법을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안 작성 및 제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기관)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 산하 법제사법 상임위원회 지원팀 및 해당 상임위원회 지원팀으로 하여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하고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입법의견 수립)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법률안 제출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및 의결)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종 성안된 법률안을 의장단 회의에 상정하여 법률안 제출여부 및 당론수렴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법률안 심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관련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관련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제출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 중 당론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단,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제출 필요성은 있으나 당론수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개별의원입법으로 발의의원이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③ 법률안 제출의원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원내대표에게 통보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제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2항의 심의를 위해 당해 의원은 최종 법률안과 필요부수 등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8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81조(후보자 추천), 제82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83조(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제88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추천절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추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장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상임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상의 독립)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권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등)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신청

제10조(신청자격)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

결을 통하여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천신청공고 및 접수)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신청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직접 접수하되,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출서류)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천신청자 공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심사

제14조(부적격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

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

9. 제8호에서 규정된 범죄경력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제15조(자격심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자료요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후보자 경선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제18조(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경선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20조(경선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경선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인단)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2% 이상 또는 400인 이상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② 명부작성 기준일 및 국회의원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3조(경선방식 등)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10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4조(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단수후보자추천

제27조(단수후보자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②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7장 우선추천

제28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대비 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하여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우선추천 대상지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①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의결로 제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선추천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확정

제30조(후보자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다만,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한 최고

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1조(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재·보궐선거특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위임규정) 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상임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및 제84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관련 공천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추천절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공천 배제대상 심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층심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상임대표와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상의 독립)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권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감독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등)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제10조(자료요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신청

제11조(신청자격)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신규 입당자에게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천신청공고 및 접수)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출서류)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기부ㆍ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천신청자 공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신청기간 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심사 및 확정

제15조(심사대상)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공천 신청자에 한정한다.

제16조(공천배제 대상 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 배제대상 심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심층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추천한다.

③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지역대표성, 공직선거 출마 경력, 당원모집 성과, 당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추천인을 결정한다.

제18조(후보자의 확정) 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회부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가 부결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다시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의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 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위임규정)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상임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