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모두발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용기 있는 개혁으로 내일의 희망을
보도자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천하람 의원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8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송을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19)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항소일자 2026.2.9.). 1. 행정의 대 원칙을 위반한 원심의 판단 - 원심 판…
[2602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일시: 2026년 2월 9일(월) 9:53○ 장소: 국회 본청 170호※ 발언 내용▲ 부동산 정책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는 결국 ‘말’이 아니라 본인 삶이 반례가 되어 정책을 부정하는 모순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 음모론자 토론 추진, 보수 진영과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는 음모론은 거짓 위에 쌓인…
[2602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6년 2월 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청 170호○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발언 내용▲ 이준석 당대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비거주 1주택 규제 비판, 지방 활성화 역행 지적, 개발자 사례로 “평범한 1주택자도 투기…
[260206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준석 당대표,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 선거기간 중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 “해외발 여론 조작으로부터 선거 주권 수호”- 기술로 진입장벽은 낮추되,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신뢰’는 더 강력히 보호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에 ‘정책 전문가’ 이주영 의원 임명- “뒷문은 닫고 실력의 정문은 열겠습니다, 지역을 바꿀 STAR 정치인 발굴”▲ ‘정책위의장’ 이주영, 지방자치 혁신 이끌 ‘인재 발굴 사령탑’ 임명 ▲ 인재상 키워드 ‘S.T.A.R’: Solution(해결), Tech-driven(기술선도), Alternative(대안), Region-centr…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서면브리핑○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09:30○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변인 임명의 건 가. (제안 배경) 당의 대외 소통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메시지 관리,…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일시: 2026년 2월 5일(목) 10:37○ 장소: 국회 본청 170호※ 발언 내용▲ 전유관(전한길) 측 4대4 제안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1대4 토론 수용, 주관 방송사 선정해 부정선거론의 허위와 혼란 조장 실체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 형식적 절차보다 정부 협상 사항의 투명…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6년 2월 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청 170호○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발언 내용▲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전한길) 부정선거론 공개토론 추진**-중계 언론사 모집 (문의:장지훈…
[260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34○ 장소: 국회 본청 170호◎ 이준석 당대표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 개혁신당의 인사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오셔가지고 또 전해주신 말씀이 또 각별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 끝에 해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26021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유튜버에 휘둘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에게 구독취소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정치는 선거로 권력을 얻습니다.유튜버는 조회수로 영향력을 얻습니다.지금 한국 정치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최근 여야 내부 갈등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공식 회의보다 유튜브 발언이 우선입니다. 당 지도부보다 외곽 스…
[26021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4심제 밀어붙이는 여당,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방탄입니다.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대법원 판결 뒤 헌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4심제입니다.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합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출구를 만드는 순간 사법 체계의 축 자체가 흔들리며 실익도…
[2602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직접 말리십시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 사건을 위해 집권당 의원들이 별도 모임까지 만들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사실상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참 …
[2602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시장과 대결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취임 직후 대출규제, 3개월 후 임대주택 공급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부터의 다주…
[2602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와 불법거래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문제는 권한 구조입니다. 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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