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두 범죄 피의자가 있다. 하나는 출국금지까지 당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떻게든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도피하다 잡혔는데, 제발 한국으로 송환시켜달라고 한다.

이종섭의 해외 도피 시도와 루나 코인 권도형의 국내 송환 호소는 모두 우리 사법 시스템이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전자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는 해외로 빼돌려질 수 있음을, 

후자는 재산 관련 범죄자의 입맛에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두 사법 체계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총선에 출마해 구제받으려고 하고, 정작 해외에 있는 피의자는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특히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며 스스로 사법 체계를 어지럽혔다. 가히 ‘법치 파괴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수준이다. 

법치가 무너진 사회에서 신뢰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개혁신당은 법치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뿐 아니라 현재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대한민국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이다.
 

2024. 3. 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