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 사천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천억원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가 R&D 예산을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달에 큐브위성을 보내주겠다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제안을 거절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100억 원이 없다면서 1조 5천억 원은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벨트 인프라 예산은 0원입니다. 

어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와 우주의 기적을 ‘0원의 열정페이’로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취임 이래 내내 과학기술 산업을 홀대하다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예산을 흔들며 표를 구걸하는 풍경은 전형적인 관권 금권 선거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인들을 그만큼 우습게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유일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산업 천대 행위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작금의 산업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K칩스법’ 등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2024. 3. 14.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