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피의자 이종섭이 호주에 있더라도 부르면 언제든 올 거니까 괜찮다는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는데 평균 비행시간은 10시간46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왕복으로 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이다. 

조사를 받는 시간을 하루로 잡는다고 치면 못해도 이틀에서 사흘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민들과 한국과 호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호주대사는 차관보급으로 1급 대우를 받기에, 

이종섭 전 장관이 소환이 될 때마다 1급에 해당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여비, 식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될 것이다.

피의자를 위한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종섭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종섭만이 호주와의 국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능하고 유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종섭을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사코 부정하는 ‘채상병 사건의 은폐를 위한 피의자 빼돌리기’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피의자 이종섭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다.

2024. 3. 15.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 주 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