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 일시 : 3월 5일(화) 15: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금융 자산을 키워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습니다”

-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

오늘 개혁신당은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최근 추세는 소득의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반면에,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외국과 다르게 축적된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산 양극화는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그 동안 주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만을 논의해 왔으나, 이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 양극화의 해결은 더 어렵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개혁신당은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관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설립해 미래세대 모두를 중산층으로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는 해당 펀드에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이며, 3인가족 기준으로는 월 수입 약 47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수입 약 57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상입니다.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이고, 1년에 총 240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가 이 펀드에 가입한다는 전제로 계산해본 펀드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신생아수인 2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보면, 약 2,760억 가량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공모주의 총 공모금액은 3조 8,000억 가량이니, 2,760억의 규모인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한 비율입니다.

지난 1월 개혁신당은 미국의 자본시장에 버금가는 주가상승률을 목표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8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한 입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자본시장이 선진화 된다면,

미국 S&P 500 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이 8%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0년동안 투자시, 
20년 후엔 납입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을 포함하여 약 1억 1,850만원 가량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펀드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경제 개혁에 개혁신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5.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