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 일시 : 3월 7일(목) 14: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용남 정책위의장

■ 스포츠토토를 활성화하여 체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규제 완화와 종목을 추가하는 일명 ‘허구연 법’ 추진

개혁신당은 향후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 완화와 e스포츠 등의 종목 추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정부는 체육 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를 도입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토토의 누적 수익금은 약 17조 4,000억원 가량 입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 및 스포츠 사업육성 등 국민의 체육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체육 관련 정부예산 규모보다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 8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 원이 안되는 규모입니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입니다.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의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합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토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는 저위험 상품 운영, 구매 한도 등 엄격한 규제, 이용자 보호 정책 등으로 세계복권협회 건전성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이겠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환급률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약 60%선의 환급률로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환급률이 9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환급률을 높여 불법 스포츠토토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환급률을 높이고 이용자를 끌어들여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규모를 대폭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으로 종목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입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입니다. 
특히 e스포츠는 이미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정식 스포츠로 인정 받고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추가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기금을 통한 e스포츠 육성을 지원한다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사행산업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K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의 평균 1인당 참여금액은 4,926원이고, 야구의 경우도 평균 4,128원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와 함께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그 수익금이 스포츠 전반의 발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이기 때문에, 일명 ‘허구연’법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러한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7.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 용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