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각의 비례 위성정당에 입당하고 있다. 

이것은 4ㆍ10 총선 투표용지에서 비례정당 투표용지의 첫 칸을 차지하고, 국민 혈세로 최소 25억 1,000만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으려는 명백한 ‘꼼수’다.

두 양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이 아닌 제명 절차를 거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제명이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원 꿔주기’의 당사자인 민주당 의원 10명 모두 위성정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사들인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위성정당을 위해 당적까지 옮기는 모습을 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꼼수로 인해 오히려 소수정당에 돌아갈 몫은 축소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대한민국 정치 퇴행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기호 경쟁에서의 승리와 국민의 혈세를 빼먹기 위해 

뻔뻔하게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는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24. 3. 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