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상공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이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며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을 강조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이 마음껏 뛰지 못하도록 R&D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 경제의 기관차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예산은 0원에 그치고 있는데,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을 강조하는 아이러니를 범한 것은 덤이다. 

본인의 콘텐츠가 부실하니 과거의 대통령과 기업인들만 골라와 경제마저 이념대결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위대한 혜안을 갖췄다고 강조한 인물들의 유지를 지키려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모든 대통령의 공을 계승하고 과를 반면교사 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공은 닮지 못하고, 과만 답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상공인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상공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실직시다.

2024. 3. 2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