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의 관권선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홍보비로만 혈세 35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비비 90억 원을 정책기반 구축 운영비로 책정했으니 의료정책 홍보를 위해 130억 원을 쓰고 있으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걸려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70억이 없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건전재정’ 한답시고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던 정부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펑펑 쓰는 겁니까?



또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의대증원’지지 성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련한 문제가 교육부의 본 업무도 아닐뿐더러 시도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존재하기에 어떤 지지표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범죄입니다. 이 죄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징역까지 이끌어낸 장본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찬양하더니 닮아 가시는 겁니까? 

총선용 의료대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가예산 펑펑 쓰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라고 종용해야 할 만큼 자신이 없으십니까? 

지금처럼 관권선거하면서 전두환 흉내 내시다 종국에는 후계자와 함께 죄수복 입고 재판장에 나란히 손잡고 서는 것도 재현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2024. 3. 23.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