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표가 연일 고물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대책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즉 물가를 잡기위해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는 시장에 있는 돈이 흘러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흘러가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풀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집에 불났는데 기름 넣는 꼴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해가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을 때, 그 빚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더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된다 한들 '돈을 풀면 물가가 높아진다는 경제의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물가 잡겠다고 외교도, 재정건전성도 포기하다가 나라 잡겠습니다.

‘물가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전국을 누비실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잡아준 재판일정이나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2024. 3. 24.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 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