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최민희 후보는 작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루자 최 후보는 10월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후 며칠만인 11월 7일 방통위원 내정자 자리를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더니 한달만에 출마선언을 했다.   

최민희 후보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자리에서 사퇴한 것이 사실인가? 최민희 후보는 사퇴기자회견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2월 29일 잡혀있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여 다음 재판기일은 총선 이후인 4월 18일로 정해졌다. 

최민희 후보의 소송은 총선 낙선을 대비한 보험용 소송인가? 최 후보의 사퇴기자회견은 말뿐인 사퇴쇼에 불과한 것인가? 최민희 후보는 방통위원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자리 모두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소송을 지속하는 이유부터 해명하길 바란다.

2024. 3. 25.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 조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