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7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에 대해 '죄가 있는 게 확실하냐', '외국에선 이슈도 안 될 일'이라며 이 대사를 옹호한 것은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 위원장의 인식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수사 협조 약속만 믿고 해외로 내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 위원장의 항변처럼 이 대사가 유죄라면 이미 구치소에서 나랏밥을 먹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런 일이 이슈가 되지 않는 다른 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이 대사의 사례를 산불로 인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군수에 빗댄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대사의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정치적 책임과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건 어느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인가?

인 위원장이 어떤 나라의 사례를 갖고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그렇게 비민주적이라면 민주적인 다른 나라로 가면 될 일이다. 굳이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인요한 위원장님, 여기는 한국입니다.

2024. 3. 28.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