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 일시 : 4월 2일(화) 10: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 문지숙 비례대표 후보

1. 민생 개혁 (4대 과제) <과제 1-4>

- ‘구연금’과 ‘신연금’ 완전 분리, 국민연금 개혁

-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유명무실한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

-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2. 정치 개혁 (3대 과제) <과제 5-7>

-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3. 미래과학기술 개혁 (3대 과제) <과제 8-10>

-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

-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  

- 폐터널,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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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개혁 (4대 과제) <과제 1-4>

<과제1> ‘구연금’과 ‘신연금’ 완전 분리, 국민연금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 고갈, 겨우 30년 남았다

  -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완전 소진

  - 기금 고갈 후, 보험료를 현행 9%에서 35%로 약 4배 더 내야만 제도 유지 가능

2. 급속한 출산율 하락, 상황은 점점 더 악화

  -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심지어 4분기에는 0.6명대를 기록, 이는 전쟁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합계출산율인 0.7명 보다도 낮음

  -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가정되어 있어 예상보다 연금 고갈 시점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 높음

3. 구조적 개선 없이 모수를 조정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 보험료를 20%로 2배이상 인상하더라도 구조 개선 없이는 기금 고갈을 유예할 뿐임

  - 수급액 소득대체율을 40%에서 더 낮출 경우, 노후 안정이라는 연금 목적 상실

  - 결국 요율 조정만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

■ 개혁방안 

 1. ‘구연금’ 과 ‘신연금’ 으로 국민연금 재정 분리

  - 연금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

  - 연금 구조를  ‘구연금’ 과 ‘신연금’으로 구분하여 재정을 완전 분리하고,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

  -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가지게 될 부담과 불만을 줄이고, 기성 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2. ‘구연금’은 약속된 급여를 최대한 지급하되, 일부 고통 분담 필요

  - 구연금 수급자들의 기대수익비는 최대 2~3 수준으로, 낸 돈의 2~3배를 받는 구조

  - 제도 설립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정부 정책 신뢰성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능한 맞춰주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급액을 ‘일정부분 감액 조정’할 필요 있음 

 3. ‘신연금’은 ‘낸 만큼은 받는다’가 보장되는 확정기여형 구조

  -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낸 만큼은 받는다”를 실현하는 구조로 계획 

  - 이를 위해 납부시 미리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연금 수급시에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

  - 또한 보험료의 인상 역시 불가피하므로 0.5%p 씩 13년간 단계적 인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구연금 감액분에서 충당

■ 기대효과 

 1.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로 세대간 갈등 원천 차단

  - 연금 재정의 분리로 직접적인 세대간 갈등 요소 제거

  - 구연금 수급자의 고통 분담과 신연금 수급자의 초과수익 포기로 연금 관련 세대간 형평성 제고

 2.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 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적 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

  -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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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지속 불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 현 추세의 의료 이용으로는 4~7년 후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이 예상 됨.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무한히 넓히거나 의료의 이용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2. 핵심 진료과목으로부터의 이탈 (진료 포기, 수련 포기)

 - 기존에 수련 받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는 수련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핵심진료에서 가까운 분야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남. (시간적 기회비용, 법적 문제, 향후 직업 선택 범위 제한 등의 이유)

 - 핵심 진료과목의 중요성과 의학 교육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총체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현상임.

3.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붕괴 및 지역 의료 소멸 

 - 과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소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이 유지 불가능한 상황(인적, 재정적, 법적 문제), 지역사회 소멸 및 인구 감소와 함께 낮은 인구밀도 영역의 의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됨.

 - 서울 집중 및 대형 병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개별 지역에 특정한 사정들이 있음.

■ 개혁방안

1.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 의정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정책에 대해 법제화 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미래지향적 운영 논의

 - 인구구성 변화 및 의료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 씽크탱크 설립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사유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 절약 

 - 반복되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형병원의 전문의 고용 비율 보장 및 양질의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단체 활동 합법화

2.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 수가 인상 및 의정합의체를 통한 현실적 물가인상률 반영 수가 조정

 - 의협 산하 각 분과 학회를 통한 공식 자문 기관 지정 및 무과실, 비고의 시 민사 책임 제한 및 형사 면책, 무과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국가 기금 설립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 확대)

 - 거점 중증/응급 의료센터를 통폐합하여 지정 병원에 규모의 의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전문의 및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을 필수 고용하며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과 동시에 현재 일부 공공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

 -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지원금 및 보조금 명목을 일원화하여 공공보건재정으로써 확보하고 취약 영역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 외 보조인력 등을 포함하는 일부 인력을 공무원 형태로 채용하여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함.

3.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 인구 및 지역 사회의 규모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함. 

 - 기존에 존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적극 활용하되 지역 거점 병원, 인근 대학병원과의 핫트랙 및 의사 중심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환자 분배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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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유명무실한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1. 너무 긴 실증특례 기간 

-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선 허용, 후 규제’ 취지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오히려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블랙홀이 되어버림.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실증 특례를 할 여력이 없음. 또한 영국의 경우 6개월, 일본의 경우 최대 1년이면 해결되는 실증 특례가 우리나라에서만 기본 2년에 추가 2년까지 최대 4년이나 걸리고 있음.

2. 신청하기 힘든 신속확인

- 신속 확인 신청을 통해 정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얻고자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만 벌써 수개월을 소비하기 일쑤임

-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보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음.

3. 공무원 자리 만들기 위한 제도 운영

-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6개 부처, 8개 분야로 부처가 산재하여 있다보니 중복 업무는 물론 책임을 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 개혁방안

1. 실증특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축소

- 현행 2년인 실증 특례 기간을 영국·일본 수준인 6개월로 단축하고, 연장도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추진

2. 신속 확인 신청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 신속 확인 신청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

3. 제도 운영 부처를 통폐합하고 일원화

- 6개 부처(8개 분야)로 산재하여 있는 현행 신청 창구 및 조정 기능을 국무조정실로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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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 현황 및 문제점

1. 자영업의 악순환 반복

-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28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2804만3000명)의 22.4%에 육박하고 있음.

- 이 중 외식업은 2023년 한 해 약 9만 개의 업체가 개업을 했고, 여기서 17%인 약 1만8천개의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였음.

- 통계청 ‘개인사업자 가계·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증가하였고, 기회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곧 과다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경쟁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계 경제 침체 및 매몰 비용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2. 현실성·실효성 없는 자영업 부양 정책

-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 제로페이, 공공배달앱, 프렌차이즈 규제 등 다양한 자영업 부양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 인해 실패하였음.

- 또한 자영업 공급 초과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진입 과정에서의 조율하는 정책은 전무한 상황

- 따라서, 자영업 부양을 위해서는, 무조건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창업부터 성공까지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 개혁방안

1. 지역별 민관협력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일명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 각 지자체별로 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영업 상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규제가 아닌 지원과 관리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2.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제도 마련

- 각 행정기관의 인허가 제도를 활용해 창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

- 빅데이터와 AI분석을 통한, 상권 포화도, 매출 활성화도를 예측하여 안정적인 진입 관리 지원

- 신규 상가공급 시 상가공급 조절 및 기존상권 보호 관리

-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3. 폐업 시 연착륙까지 지원

- 고용 전환 준비 및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사회 재진출 도모

- 폐업과 관련한 각종 노무,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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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3대 과제) 과제 <5-7>

<과제5>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1.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민세금 낭비

- 24년 4. 10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01억 9,700만원의 세금이 정당에 지급되었음. 의석이 많은 두 정당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88억원, 국민의힘 177억원 가량임.

- 심각한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 28억원 가량을 지급받는다는 점임. 꼼수 위성정당은 의석은 물론 세금까지 도둑질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현역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26억원 이상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 존재조차 희미해진 민생당도 지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10억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받았음.

2. 정당 셀프입법을 통한 각종 보조금 확보

- 2002년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보조금’, 2010년 ‘장애인 후보자 추천에 대한 보조금’, 2022년 ‘청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보조금’ 등을 셀프입법하며 정당들은 각종 보조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음.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였으며, 총액은 무려 1조 2,570억 원에 이르고 있음.

3.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정치

 -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면 국민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모을 필요가 적어짐.

 - 또한, 실질적인 당비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보니 선거 때 갑자기 ‘천원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약할 이유도 없음. 이는 한국 정치가 갑작스러운 조직 동원에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임.

■ 개혁방안

1.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정당이 당비 수입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꼼수 위성정당이 추가로 세금까지 받아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

2. 적극적인 경쟁을 통한 당비, 후원금 확보 

- 당비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정치후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각 정당이 당비, 후원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과제6>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1. 시스템 공천의 불공정성

- 공천관리위원회가 몇 주간의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후보자를 제대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산내역을 공천관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제출해도 공천전에 잡아낼 방법이 없음.

- 그럼에도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짓 표현을 꾸역꾸역 쓰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당대표의 공천권을 지키기 위함임. 

- 의정활동 평가라는 명목으로 ‘당 기여도’ 같은 정성평가 항목을 넣는 등 불공정한 공천이 자행되고 있음. 

-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부분 적용한다고 하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조직된 당원, 지지자의 응답 비율이 압도적임.

■ 개혁방안

1.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완전국민경선제를 법제화’

 - 본 선거 90일 전에 각 당의 경선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병역, 납세, 전과를 신고하여 경선 과정에서부터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도 동일하게 적용

 - 본 선거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국민이 본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예비선거(open primary)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

 - 당대표 1인의 독재식 공천을 원천차단하여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림.

2. 각 당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완전국민경선제를 활용

- 완전국민경선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각 당이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각 당이 공관위 공천, 국민경선 중에 공천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경선후보에게 예비선거 이전부터 일정기간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후원금 제도의 부작용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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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7>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인재풀 부족 

- 기득권 양당이 사실상 광역단체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단체장을 시킬 인재풀이 너무 협소한 상황임.

- 단일화의 압박과 부담 때문에 여러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기조차 어려운 현실임.

■ 개혁방안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시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다양한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인물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여러 선택지 중에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 제공

 - 광역지방자치단체장부터 인재들을 다양하게 키워내고, 결국 그들이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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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기술 개혁 (3대 과제) 과제 <8-10>

<과제8>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1.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의 파장

- 갑작스런 R&D 예산 삭감은 연구자들의 성장 기회 상실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과학기술 선도 능력에 큰 위협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 시키고 있음. 

  ① 성장 기회 상실: R&D 예산의 감소는 연구자에게 장기간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단기적인 연구비 절감이 장기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연구 성과 소멸: 이미 진행 중인 연구의 중단은 누적된 연구 성과를 소멸시키며, 재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③ 연구 체계 붕괴: 연구 예산 배정 과정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연구자와 기관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연구 중단 및 인력 유출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R&D 투자가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함.

- R&D 예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 

■ 개혁방안

1. 대학과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을 의무화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매년 집행할 액수를 정해서 국회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 이에 연구자들은 매년 예산 변동에 안정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연구자들이 매년 연구비 변동에 불안해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을 의무화 하고, 차차 기업관련 R&D 예산으로 계속비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함. 

2. (가칭) ‘미래기술산업 일괄조치법’ 제정 

 - 현재 연구개발의 관련된 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법, 산업융화촉진법, 기술사업화법, 산학연법, 연구개발특구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법으로 파편화되어 규정되어 있음.

 - 각 법령 별로 범위나, 방법, 대상 등이 상이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에 ‘(가칭) 미래기술산업 규제일괄조치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다수의 법률을 통일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미래기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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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9>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산업의 역할

- 데이터 산업의 발전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을 이끌어온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최근 부상되고 있는 AI, 반도체 기술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집중적인 발전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미래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2. 빅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빅 데이터는 의료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질병 예방, 조기 진단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 및 AI, 반도체 기술의 집중적인 발전이 필요함. 보건 의료 빅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 미래 설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3. 한국은 세계 데이터 강국과 비교하여 20년 넘게 뒤쳐져 있음: 데이터 통합 및 관리의 현황

-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등 해외 데이터 강국들은 데이터 통합 및 관리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로 인해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완성형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빅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국가 미래 설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혁방안

1. 빅데이터 시대로의 대전환 ‘K-Road’ 시스템 도입

- 에스토니아는 ‘X-Road’라는 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병원·학교·은행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시민들은 X-Road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료 기록·세금 정보·교육 기록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산업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에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인 ‘K-Road’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고령화 사회와 다각화되는 사회구조에서 각 국민에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서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가 제공

-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의 기록이 공공기관에 넘어가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나 자산의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원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 의료 측면에서도,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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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0> 폐터널,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 현황 및 문제점

1. 수요폭증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설 문제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증설 붐이 불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으로 187개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중임.

- 아울러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임.

-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고압선을 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유임.

- 이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용인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음.

■ 개혁방안

1. 페터널, 폐광산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 건립

- 전국에 산재한 철도 및 도로 폐터널과 더불어 폐광산을 관광자원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요가 급증할 데이터센터 설치 장소로 활용 추진

-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폐터널은 72개에 달하며, 전국 200km에 달하는 폐고속도로에도 적지 않은 폐터널이 존재함.

-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폐광산은 5,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폐터널과 폐광산을 임대 방식으로 관련 기업에 대여해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면, 비용 절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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