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모두가 용이 되려하기보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개천을 만들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과거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히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게는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행복한 개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매년 인건비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를 낮추면 나라에서 세제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노사가 임금인상폭이 아닌 임금삭감폭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임금이 낮춰지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도 임금에 맞춰서 더 낮게 책정할 요인만 생깁니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되어서 불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불행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조국 대표가 꿈꾸는 ‘제7공화국'은 함께 못사는 나라입니까? 용을 잡아다가 미꾸라지로 만들면 가재, 붕어, 개구리가 행복해지나요? 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사노맹’스러워서 기가 찰 지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조화롭게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전과 경쟁의 기회가 주어진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 4. 4.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양 성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