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원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었다면 의사 단체와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의협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 측과 협상을 이어왔고 의료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 협상의 제1의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이다. 본질을 놔둔 채 곁다리만 건드려봤자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2천명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그 어디에도 왜 2천명 증원이 합리적인지를 납득시킬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할 생각이 없는 채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결국 불통의 아이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의사단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총선정국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정말 의료대란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대화에 나서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2024. 4. 5.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