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병동 신축에 필요한 7천억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4년 연속 A등급을 받을만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병동이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가 진심인지, 아니면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받고 이송됐다가 구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떠나며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의식한 윤 대통령이 일부러 이 곳을 찾아 대국민 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는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대폭 삭감했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국립대학병원의 2022~2023년 정부 직접지원금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8개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 대전 충남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금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윤대통령이 방문한 부산대병원은 22년 대비 20억7100만원이 삭감된 9억5400만원을 23년 지급받았고, 전남대병원은 22년 대비 461억5700만원의 지원금이 삭감되는 등 8개 지방 국립대병원 전체에 대해 22년 대비 무려 1,450억원의 예산지원이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정말 그렇게 확고하고,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에 진심이었다면 작년의 저 예산삭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의료를 책임지는 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예산을 삭감해놓고선, 총선에 임박해 다시 과학기술 R&D 예산을 늘리겠다 밝히고 의료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겠다 약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의료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2024. 4. 6.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