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은 44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5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2% 정도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 가운데 장애인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 수준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개혁신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만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당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내세워 동료시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용기있는 지적을 계속할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 영역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아 사실상 동결되거나 삭감된 항목도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과연 실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통과 불편은 비장애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개혁신당은 늘 그분들의 편에 서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2024. 4. 20.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